discrimination

지난 7월 10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정옥임 이사장은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 페이스북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탈북민들을 위해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북한이 남북협력기금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탈북학생 통계를 보면 2013년 기준 

초등생 1150명, 

중학생 480명, 

고등학생 400명

대학생이 1500명 이상이죠. 

초등생 중 54%는 탈북민이 아닌 제3국 출생자들이구요... 

탈북 대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은 일반 대학생의 2배로 나타나더군요. 대학진학과 관련된 정부 지원은 35세까지이고 국공립대학은 100% 등록금 면제, 사립대학은 50% 면제죠. 

재단은 이들에 대한 장학지원 외에 대안학교, 방과후 공부방, 탈북 학생을 위한 코디네이터, 학습지, 화상 영어, 정보화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지원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및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취업 지원도 병행하지요. 한편 장학금의 경우 재단 이외에도 많은 기관들이 장학 지원을 하고 있어, 중복 지원의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학 졸업 후입니다. 우리 사회는 대학진학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은데 반해, 졸업후 진로가 막혀 청년실업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탈북학생들도 같은 경험에 직면합니다. 게다가 대학까지는 특혜가 작동하나 그 이후의 삶에 대하여는 자활하지 않으면 안되는 구도이다 보니 난관과 시행착오가 빈발합니다. 

또한 대학이 만사형통이 아닌데, 35세까지 취업전선에 있다가 뒤늦게 대학에 진학하여 40가까운 나이에 졸업하면 그야말로 취업은 더 요원해지는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대학졸업장이 아무 것도 보장하지 않는데, 막상 대학을 나와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는 손에 잡히질 않으니 상대적 박탈감만 더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단은 학벌보다는 실력(기능, 전문성 등)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장학 제도도, 점진적이지만 실력을 갖추어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 및 진로 안내도 좀더 실용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중입니다. 

통일의 과정에서 북한 재건에 많은 우수 인력이 필요할 테고 따라서 누구보다도 통일의 역군인 탈북 청년들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한다면 본인의 개인 행복은 물론 민족의 미래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겠지요. 물론 뛰어난 학업능력으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재단이 대학원 장학금도 수여하고 있습니다. 단, 누구에게나 재능은 있으며 그 재능은 사람에 따라 다양할 겁니다. 

공부하는것만 재능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재단이 전개하고 있는 메르켈, 일사일통 사업도 모두 이러한 취지에서 출발합니다. 이제는 손에 잡히는 목표에서부터 출발하여 하나하나 착실하게 초석을 다지며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구름위의 높은 이상을 위해 스스로 매진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한낮 물거품으로 끝날테니까요. 

한편 북한 정권이 우리 정부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자기들 돈이라고 생각한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북한 권력자가 "우리 돈 얼마 남았냐"고 물어 보았다는 조크도 돌았지요. 그야말로 우스개 소리겠으나 교류협력기금이 자기들을 위해 쓰여지니까 그런 착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남북회담을 할 때에도 뜬금없이 자기들 덕에 대한민국사람들이 편안하게 먹고 산다는 말을 했다네요. 들은 얘기라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의식구조가 확실히 다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우리 국민의 혈세이고 국민 대표인 국회가 결정하여 용처를 정하는 것입니다. 남북교류, 북한 지원을 위해 쓰인다 하여 그것이 북한 사람들 돈은 아닌거죠. 나아가 교류를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펴려하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외에 간접적인 예산도 필요한 겁니다. 

이렇듯 정부나 공공기관의 예산은 국민의 혈세로부터 나오며 그 사용내역은 국민대표인 국회에 자세히 보고하고 감사를 받습니다. 정책고객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직접 가시적으로 혜택이 오는 것 같지 않다 하여 그 예산이 헛되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재단 예산과 활동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신듯 합니다. 

앞으로 저희 재단의 예산과 활동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려드릴 기회가 많을 것 같네요. 참고로 홈페이지도 방문해 보시구요... 모두 더위에 건강 유념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글의 맥락을 보면 크게 세파트로 나누어 쓰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하고 있는 정책들 소개를 하다가 뜬금없이 북한이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을 정식루트도 아닌 누구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문장 가운데 끼워넣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정부 정책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재단에서 예산을 헛되게 쓰는것이 아니며, 철저히 국회에서 감사를 모두 받는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맺는다. 

결론은 자신들은 예산을 문제없이 잘 쓰고 있으니 북한이탈주민이 낸 세금이 아닌 한국국민이 낸 혈세로 정책집행을 하는것이니 혜택이 오는것 같지 않더라도 그냥 지켜보라는 논조이다. 과연 국회의원까지 지냈던분이고, 지금은 공무원이다. 정부의 녹을 받고있는 공무원이 어떻게 이렇게 교만할수가 있는지 모르겠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은 정부-지자체-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각주:1]를 통해 탈북민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거주지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적응센터가 탈북민 특성과 지역 실정에 따른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간 차원에서는 지역 민간단체, 의료기관, 종교단체, 자원봉사자 등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지역적응센터와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하면, 통일부,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으로 합동심문조가 구성되어 30일 안에 국내 수용 및 보호 여부를 결정하며, 하나원에서는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12주간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후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서는 하나원 교육을 수료하고 최초로 거주지로 편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4주간 지역적응교육을 실시하며, 북한이탈주민은 거주지보호기간(5년) 동안 통일부 및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비롯한 관계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취업지원, 사회보장 지원, 교육지원 등을 받게 된다. 

주요 정착지원내용

구분	항  목	내  용
사회 적응 교육	기본교육	하나원 12주 392시간 교육 * 연령대‧성별 7개반 운영(유아, 유치, 초등, 청소년, 성인남성, 성인여성, 경로) *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우리사회 이해 증진, 진로지도 및 기초직업능력훈련, 초기 정착지원 등 4개 분야
	사회 적응 교육지역적응교육	전국 하나센터 4주 80시간 교육 및 사후지원 * 지역사회 이해, 진학지도, 건강증진, 취업, 경제교육 등
정착금	기본금	1인 세대 기준 700만원 지급 * 초기지급 400만원, 분기별 100만원씩 3회
	정착금지방거주 장려금	지방 2년 거주시 130만원(지방 광역시), 260만원(기타)
	정착금취약계층 보호 가산금	노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아동 등 최대 1,540만원 * 1인 1개 사유만 인정
주거	주택알선	영구‧국민 임대주택 알선(2년간 임대차계약 해지불가, 소유권‧전세권‧임차권 변경 불가)
	주거주거지원금	1인 세대 기준 1,300만원 (보증금의 잔액은 거주지 보호기간 종료후 지급)

취업	직업훈련	훈련비 전액 지원 및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월 20만원 지급
	취업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 장려금	․직업훈련 500시간 이수시 120만원, 120시간 당 20만원 추가, 최대 740시간 이수시 160만원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시 200만원 추가) ․자격취득시 200만원 ․3년간 근속시 수도권 2,210만원, 지방 2,510만원
	취업고용지원금 (채용기업주에 지급)	급여의 1/2을 50～70만원 한도에서 최대 3년간 지원
	취업기타	사회적기업 설립, 영농정착, 소자본 창업 지원, 공무원 특별임용 등
사회 보장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정, 1인 세대 기준 월 45만 수준
	사회 보장의료보호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서 본인 부담없이 의료 혜택
	사회 보장연금특례	입국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시 국민연금 가입 특례
교육	특례 편‧입학	대학진학 희망시 특례입학
	교육학비 지원	중‧고교 및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상담	-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등을 통한 사후 지원

이중에서 이해가 되지않는 예산배분 현상을 보면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문제이다. 9개 대안학교에 재학중인 북한이탈청소년은 250명, 한겨레중고등학교는 170명이다. 그런데 예산배분 현황은 오히려 반대이다. 

구분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원 내용	급식관리비	급식관리비
	지원 내용 학교 일반운영비	시설유지비
	지원 내용 기숙사 관리비	기숙사 관리비
	지원 내용 교육활동지원비	일반행정 관리비
	지원 내용 기본적 교육활동비  (교과활동,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진행비
	지원 내용 선택적 교육활동비  (방과후활동, 직업진로교육)	인건비
지원 대상	한겨레중고등학교	9개소의 대안교육시설
2014년도 지원 예산안	19억원	9억원
* 자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에 아마 많은 탈북민들이 항의전화가 가는 모양이다. 예산은 몇백억씩 해마다 받는데 왜 우리 삶에 변화가 없냐고 도대체 예산은 어디에다 쓰냐고 볼멘소리들을 할것이다. 그런 성토를 듣고 재단 이사장 (공무원 : 연봉 1억 3천) 이라는 분이 이렇게 많은 정책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낸 세금도 아니고 한국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당신들을 위해 일하고 있고, 국회에서 감사까지 받으면서 진행하고 있으니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고 하면서 조선(북한) 사례를 (No source) 예로들며 "의식구조가 확실히 다르다" 라고 비하하며 이야기 하는건 참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한 조직의 수장으로써 할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 지원 예산 편성을 놓고 보아도 불공평한 분배가 눈에 띄게 보이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당사자들이 이것은 이렇게 사용해야 효율적이지 않냐고 의견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탈북민들에에 민주적 의사표현을 할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주었을까? 합동신문센터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국가폭력이 시작되고 그곳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사회가 성숙한 태도로 탈북민들이 합동신문센터, 하나원, 그리고 사회에서 민주주와 자신의 의견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더라면 과연 그들이 재단에 그런 성토를 하였을까? 그런 사람들에게 의식구조가 다르다고 하면서 북한의 남북경협 담당자들을 비유로 들긴 했지만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1. 합동신문센터에서부터 탈북민들은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만약에 탈북민의 법적 지위가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는 법률로 시민권이 주어지는것이 맞다면 헌법 12조의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에 따라 변호인을 통한 합동심문센터 심문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렇게 처음부터 민주주의의 기본이 지켜질 때에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민들에게 똑같은 민주주의적 의사표현을 정당히 요구할수 있다.  

2. 하나원 시스템을 주입식이 아니라 토론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대한민국 시스템을 강제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강요해서는 아니된다. 그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일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과거 조선에 있을때에 무엇이 좋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무엇이 좋은지, 모든것을 자신이 선택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하나원 정착 교육역시 선택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 시스템 자체가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탈북민들에게 민주주의적 의사표현을 요구할수 있을까? 배워야 실행을 할수 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지도 않고 민주주의사회에 왔으니 민주주의적 사고방식과 의사표현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3. 탈북청소년대안학교가 민주주의방식으로 변화 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면 안된다.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관찰자가 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의견이 교육에 반영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해야 사회에 나가서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행동할것이 아닌가. 

4.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민주주의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자신들의 고객인 북한이탈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을수 있는 자세로 내려와야 하고, 의사결정구조에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해야 한다. 지금의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 하나센터, 지역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차원의 정책협의체) 방식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이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므로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갈등을 줄이려면 협의회에 50% 이상의 의사결정권을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주어야 한다. 이제는 그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조적인 문제가 바뀌지 않으면 남북하나재단이 아닌 남북갈등재단이 될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을때 정옥임 이사장이 말하는 의식구조가 강제적이 아닌 스스로 변화되지 않을까?

1.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는 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 하나센터, 지역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차원의 정책협의체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