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 북도 아닌 제3의 대안을 찾아서

남도 북도 아닌 제3의 대안을 찾아서

글쓴이 :  박요셉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과 함께 조선반도는 36년 간의 긴 식민지에서 벗어나 해방의 기쁨을 누렸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고 1945년 7월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약 20여일 전에 열렸던 포츠담 회담에서 트루먼, 처칠, 스탈린의 합의에 따라 만주군 관할 지역은 소련군이 점령하고 일본군 관할 지역은 미군이 점령하여 무장을 해제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조선반도는 38도선을 기준으로 북부와 남부로 분할 될 수밖에 없었다. 남과 북은 1948년 정부 수립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분단 되었다.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한국전쟁은 3년 간의 긴 내전으로 수백 만 명의 희생자를 낳고 3년 만에 휴전을 선포하였다. 조선반도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냉전의 최전선이었고 1990년 세계적으로 냉전이 사실상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는 분단 상태를 계속 유지하며 극심한 대립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통한 6.15 선언을 계기로 2008년 까지 남북한 관계는 통일 논의를 할 정도로 커다란 진보가 있었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박왕자씨 피격 사건 이후 남북 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했고 연이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으로 5.24 조치를 통해 남북 교류 협력은 잠정적으로 중단 되었고 남북 관계는 다시 10년 전으로 되돌아갔다.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6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 에서 통일은 대박이다 라고 하였고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세가지 프로세스를 내놓았다. 첫째는 북핵포기가 전제된 조선반도 평화, 둘째는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를 통한 동질감 회복, 셋째는 통일 공감대 확산이다. 통일은 침체된 한국 경제에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이나 조선일보의 통일 미래론 모두 남북의 끊임없는 노력과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장 2015년 한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 되고 거창한 경제적 효과만 강조하는 것은 일관된 화해협력과 교류접촉과 관계개선의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장미빛 청사진으로 통일이 다 된 것처럼 국민들을 착각하게 만든다. 마치 실험도 거치지 않은 이론을 밝히는것 같은 느낌이 든다. 통일을 말하기에 앞서 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은 조선반도 평화정착이다. 또한 우리는 남한에 먼저 와있는 조선 사람들과 미리 대안공동체를 살아보아야 한다. 

먼저 다름을 수용하는 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필자는 조선에서 18년, 중국에서 5년, 동남아시아에서 1년, 한국에서 10년째 미국인 친구들과 함께 살고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수용하며 살아왔다. 몇년전 통일을 준비하는 생명의강학교 리즈 토레이 교장선생님께 이런 질문을 했었다. 생명의강학교에서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다음세대들에게 무엇을 배워주고([한국말]배워주다: [조선말]가르치다) 있습니까? 조선에 대해 배워주고 있습니까? 리즈 교장선생님은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셨다. "생명의강학교 학생들은 조선에 대해서 배우는것보다 먼저 다름을 수용하는것부터 배웁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대답을 들었다. 통일을 준비한다고 하면 조선에 대해 먼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 나에게는 충격적인 대답이었다. 

10년전 처음 한국에 왔을때 나는 조선에서 태어났다는것 자체가 부끄러웠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이력서를 쓸 때도 나는 조선에서 태어났다고 쓰지 못했다. 공공장소에서 조선 사투리를 사용하는것도 부끄러워 최대한 서울말을 쓰려고 노력해왔다. 그렇게 조선 사람이 아닌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려니 나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 했다. 그때 나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었던 친구들이 바로 미국인 친구들이었다. 10년간 나는 한국 친구들보다는 미국인 친구들과 더 친하게 지냈다. 왜냐하면 한국 친구들에게는 어디까지나 나는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고 조선 문화를 버리고 한국화 되어야 하는 존재였지만 외국인 친구들은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 주었고 친구로 만나 주었기 때문이다. 미국인 친구들로부터 나의 조선에서의 경험 그리고 조선 문화를 인정 받는것 자체가 나의 정체성 형성과 한국 사회 정착에 커다란 디딤돌이 되었다. 

지난해 필자가 독일을 방문했을때 통일전 동독을 탈출하여 서독에 먼저 정착하였던 베라렝스펠트 옛 동독출신 국회의원으로 부터 서독의 동독탈주자들에 대한 정착훈련 과정을 듣을 기회가 있었다. 서독에서는 동독을 탈출한 사람들에게 서독 정착훈련을 받을지 선택할 기회를 주었다. 또한 동독의 사회주의와 다른 서독의 자본주의에 대해 어떤부분이 좋고 나쁜지를 토론을 하면서 수용했다고 한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정착교육은 조선 사람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나원 정착교육은 필수로 받아야 하며 토론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용이 아닌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한다. 통일선교사역을 한다고 하는 교회에서도 조선 사람들과 함께 1:1 성경공부를 하면서 조선 문화는 모두 버리고 새롭게 한국 문화에 적응하며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이렇게 한국 사회는 약 3만명의 이주 조선인 사회에 그들의 살아온 문화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라고 요구한다. 이러한 방식은 한국 사회에서 3만명이라는 작은 조선인 사회와는 큰 갈등이 없어 보이지만 2천만명이 넘는 조선 주민들과 이와같은 방식으로 요구를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회적 혼란을 불러 일으킬지 상상할수 없다.

한국사회 갈등 해결하지 못하면 남북통일 어렵다.

  인구의 85%가 농촌에 살면서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이곳은 현재 농촌과 도시를 불문하고 개발사업이 한창이다. 정부가 경제 발전을 목표로 기업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에 “강퇴거"가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다. 인권단체 LICADHO 는 약 42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강제퇴거의 위기에 놓여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발전 및 빈곤퇴치를 위해 국내외 기업들에 국유지를 임대해주는 경제적토지양여(Economic Land Concessions, ELCs)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규모 농장이나 관광지 등을 목표로 평균 70년, 최장 99년까지 1만 헥타르 이하의 땅을 기업에게 임대해 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에 땅을 임대하면서 해당지역 주민에게는 정확한 정보도 주지 않았고, ‘기업활동'을 이유로 제대로 된 협의나 보상도 없이 사람들을 강제퇴거 시켰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은 물론 생계, 가족, 이웃을 잃고 거리로 나앉았다. 지난 10년간 토지임대 허가가 급격히 늘어 현재는 경작지의 50%이상이 기업에 임대되었고, 그로 인해 강제퇴거의 위험성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 이야기는 현재 캄보디아의 이야기이다. 하지만 미래의 조선 이야기, 조선반도의 이야기가 될수도 있다. 

한국은 OECD 27개 회원국 중 터키, 폴란드, 슬로바키아에 이어 사회 갈등이 심한 국가 4위이다. 갈등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는 비용은 1인당  GDP 의 27%(약 300조)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 연간 국가 예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보전과 개발을 둘러싼 환견갈등(제주도 강정마을, 용산참사), 혐오시설 혹은 비선호 시설(밀양 송전탑), 노사갈등(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철도민영화), 이념갈등(조선반도 메카시즘) 등이 대표적인 사회갈등이다. 10년간 조선청년의 눈으로 남한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연합을 못하는 사회가 어떻선 전혀 이념과 사상이 다른 조선과 통일을 할수 있을가 라는 의문이 많이 든다. 사실 이러한 갈등의 중심에 그리고 경계선에 조선인 사회가 있다.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 재판 과정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변론할 때 조선에서 온 여성과 남성이 “조선에서 살아봐” 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다 퇴정 명령을 받았다. 이후 이석기 의원의 피고인 진술 과정에서 조선에서 온 주민 3명이 이석기 의원을 “사형시켜라" 는 등 고성과 욕설을 하다가 감치조치를 받은후, 재판장인 김정운 수원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귀를 막을 지언정,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준엄하게 꾸짖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조선에서 온 이들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조선에서의 경험에 의한 것일까? 아니면 한국 사회가 이들을 이렇게 만든 것인가?

이땅에 먼저온 조선 사람들과 다양한 대안적인 실험을 해보아야 한다.

한국과 조선의 통합과정에서 남북 모두가 수용 가능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도 아닌, 조선의 사회주의도 아닌 제3의 대안적 이념과 체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 교섭의 자유, 기회균등 그리고 사회적 안정과 연대 등을 추가해야 할것이다. 진리가 입증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실험 과정을 거쳐 하나의 이론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과학자들도 자신의 연구 결과를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진리의 여부를 확인한다. 통일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거시적인 통일방안이 있다고 하면 이땅에 먼저온 조선사람들과 다양한 대안적인 실험을 해보아야 한다. 이들은 통일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필자는 한국 청년들과 해외교포 청년들과 함께 대안적인 공동체를 실험하고 있다. 

조선의 수령 절대주의적 주체사상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희생하여야 한다. 반면에 남한은 시장절대주의의 신화 속에서 개인주의로 인해 공동체는 해체되고 말았다. 조선의 주체사상 공동체주의 가치관과 한국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와의 조화와 절충점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는 공동체가 무너진 사회이다. 공동체 붕괴는 사회 곳곳에서 볼수 있다. 도시화로 인한 마을 공동체는 이미 오래 전에 무너졌다. 경쟁원리 도입으로 공공부문이건 민간부문이건 조직 구성원간의 관계는 이미 변질되었다.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족공동체는 가족구성원간의 역할갈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공동체의 붕괴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본성마저 훼손되고 있다. 사회 구성원 간에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며,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서 인정과 사랑이 메마른 사회가 되었다. 개인이기주의는 기독교 공동체에도 고스란히 스며있다. 조선에서 매일 집단 공동체안에서 살아가던 조선 사람들이 한국사회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우리는 도시에서 한국 청년들이 사회주의의 역사적 실험의 한계와 자본주의의 현실적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을 살아보고자 한다. 두가지 방향으로 추구하고 있는데, 하나는 현재 지배적 소유양식인 자본주의적 소유관계를 끊임없이 사회화하고 개선하는 길이며, 다른 하나는 협동조합적인 공동체적 소유 관계의 확대 발전이다. 

협동조합 소유는 생산수단의 공동 소유를 보장함으로써 경제적 민주주의에 근거한 공동체적 삶의 양식을 제공한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범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조직체로 19세기 영국의 로치데일리에서 시작되었다. 자본주의체제 내에서 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들에 의한 단체로 존재해 왔으며, 사회주의체제 내에서는 국가적 소유와 국가적 경영으로 이행하는 과도적 기구로 존재해 왔다. 조합원 중심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동조합의 운영은 협동조합이 개인에 의해 소유되거나 국가에 의해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조합구성원들에 의해 소유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협동조합의 민주적 특성은 주식회사의 경우 ‘1주 1표’로 의결권이 부여되나 협동조합은 ‘1인 1표’의 평등한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는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생산자협동조합 공동체이다. 바스크 지방 몬드라곤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1956년 설립된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조그마한 기업체로 시작하여 기초단위 협동조합들과 직원 협동조합들의 느슨한 연합체를 넘어서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이라는 복합체를 구성하여 강력한 통합체제를 구축하고 단위 조합들은 또한 지역을 기초로 협동조합 그룹들을 형성하여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1987년 창설된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은  협동조합간 연대와 상호지원 및 조정은 물론 산하 그룹들을 시장과 기술이 비슷한 단위 조합들을 묶는 부문별 조직으로 재편성하여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몬드라곤협동조합 복합체는 소규모 사회, 작은 규모의 공동체를 지향한다. 

조선반도에서 서로다른 체제와 이념의 합의점을 찾고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조선반도의 평화적 안정이 필요하다. 민족공동체 안에서 남과 북의 체제와 이념의 변화를 통해 보편적 가치의 수용을 지향하는 복합국가의 형태와 성격을 새롭게 만드는 일은 우리에게 커다란 과제이다. 조선반도의 통일과정은 향후 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형태의 정치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실험의 장이 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조선반도 통합 과정에서 한국 주도의 통일 형태가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 한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조선과 한국 통치 엘리트와 그리고 주민들의 합의와 협상에 의한 평화적 통일의 길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거시적인 통일담론과 함께 미시적인 통일연습을 먼저온 미래인 조선 사람들과 꾸준히 우리의 삶속에서 제3의 대안을 꾸준히 실험해보아야 한다. 

참고의 글

필자는 제 3자의 시각으로 조선반도를 바라보려고 남한, 북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UN 에 가입된 두 나라 국가의 이름으로 사용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 Republic of Korea (ROK)대한민국[한국], Democracy People Republic of Korea(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 상대에게 다가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청과 존중이라고 생각한다. 조선이 한국을 존중하고, 한국이 조선을 존중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기울이고 경청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는 빠른 지름길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