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대장정

멜라난민캠프

2014. 2. 26. 22:33 - 유라시아대장정


버마 난민 대규모 수용


태국 정부는 1984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버마와의 서부 국경지대에 난민캠프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캠프는 버마 정부와 내전을 벌이는 소수민족 반군들, 대표적으로 Karen National Union, Karenni National Progressive Party 등을 직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태국 군부는 이 난민캠프를 버마와 태국 사이의 완충지대로 활용하면서 버마 군부를 견제하고자 하였다. (한반도 유사시 대량 난민 발생되면 중국은 북한 난민을 한국과 미국 사이의 완충지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을까?)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버마 군부의 대대적인 반격으로 인해 주요 거점이 함락되고 소수민족 반군의 패배가 짙어지면서 이러한 캠프 역시 그 의미가 퇴색하였다. 특히 버마 내에 증가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태국 정부가 버마와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1997년 버마가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에 가입하면서 기존 태국의 버마난민 정책 역시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태국 정부는 국경을 따라 조성된 25개의 소규모 난민 캠프 및 촌락들을 보다 내륙 지대에 조성된 9개의 대규모 캠프로 재편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조성된 9개의 캠프는 전형적인 도매창고형 수용시설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태국 군대와 경찰에 의해 철저한 경계가 제공되는 가운데 이곳에 수용된 난민들은 외부와의 왕래나 접촉이 차단되었을 뿐 아니라 캠프 간에도 자유로운 이동이 금지되었다. 그 뿐 아니라 어떠한 경제적 활동도 금지되었으며 매우 제한적인 형태의 기초적인 교육만 제공되었다. 이러한 운영의 결과 난민들은 생존 그 자체를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나 버마 군부의 집권이 계속 장기화되고 이에 따라 20년 이상 지속된 난민의 대규모 수용 상황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음에 따라 태국 정부의 버마 난민정책은 2005년을 전후하여 약간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게 된다. 태국 정부가 매년 16,000여 명의 버마 난민들이 다른 서방국가 등으로 재정착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최근에는 UNHCR 과 NGO 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캠프 내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제한적이나마 경제활동을 일부 허용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버마난민 문제의 근본적인 결을 위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5년 이상 재정착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매년 16,000여 명의 난민이 서방 국가들로 재정착을 떠났지만 버마 출신 난민의 전체 인원은 줄지 않고 있다. 재정착을 떠난 자리를 새로 유입되는 난민들이 채우고 있다. 재정착으로 인해 캠프 내에 젊은 고학력 세대들의 공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을 우려해야 할 지경이다. 또한 중등교육 과정 이상의 교육은 제공되지 않으며, 합법적인 경제활동 또한 매우 제한적이어서 일부 난민들은 캠프 인근의 플렌테이션 농장 등에서 불법으로 일을 하거나 캠프 내에서 작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등 캠프 내의 교육이나 경제활동 역시 여전히 제한적이다. 



태국 정부가 버마 난민들을 국경지대의 난민캠프에 수용하고 태국인들과 분리하려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첫째로 태국 정부는 과거 반군 활동을 했던 버마 출신 무장세력이 난민으로 위장 또는 난민캠프를 통하여 태국 내로 유입되는 상황이 자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때 난민들의 무장투쟁을 통해 버마 군부를 견제하려고 하였으나 국제 정세의 변화와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이제는 과거에  지원했던 소수민족 무장세력의 활동을 견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로 버마 난민들이 자유로운 이주를 통해 태국 사회 내에 유입될 경우 자국민의 노동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태국 정부가 우려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태국 버마 국경지대의 대표적인 도시인 메솟(MaeSot)의 경우 버마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시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태국 국민의 1일 기본 월급은 300 밧이지만 난민들은 겨우 70밧을 받는다. 

셋째로 아편을 비롯한 마약류의 유입 또한 태국 정부가 우려하는 상황이다. 버마는 아프가니스탄과 더불어 세계 최대의 아편 생산지이기 때문에 태국의 관계기관은 버마 출신 난민의 유입이 마약밀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자료출처 : 이상국, 2009, "국경 아시아, 시민사회 - 태국 국경거주 버마난민들의 적응양상과 과제" 발표 내용,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및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주최 "2009 연중기획 아시아 포럼" (2009.5.8)]




메솟은 태국 서부와 버마 동부를 잇는 국경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태국 서부의 Tak 주에 속한 도시로 아시안 하이웨이가 관통하는 버마 태국 간 국경무역의 중심도시이다. 특히 메솟은 국경을 이루고 있는 모에이강을 중심으로 버마의 미야와디를 마주보고 있으며, 강을 가로지르는 태국-버마 우호교는 육로를 통해 버마에 접근할 수 있는 주요 경로이다. (메솟에 무비자로 1개월 체류하다가 연장하고 싶으면 10분만에 국경을 건너 갔다오면 된다) 이러한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 메솟은 과거부터 국경무역의 중심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요충지로 손꼽힌다. 이 지역 경제의 핵심이 국경무역과 버마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버마의 민주주의와 소수민족의 권리를 위 해외투쟁의 핵심적 근거지 역할을 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조선독립을 위해 연해주에서 싸우던 독립투사들의 근거지인 연해주 지방이나 만주 지방을 떠올리게 하는 곳이다) 메솟에는 30만 ~ 40만 명 이상의 버마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있으며 이 외에도 10만 명 이상의 버마 출신 난민이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비공식 난민들(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s)들 역시 10만여명에 이른다. 




메솟의 이러한 지리적-사회적 특징은 이 도시를 버마 민주화의 주요 근거지로 만들었고 실제로 수많은 버마 시민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FDB(Forum for Democracy in Burma)나 AAPP(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와 같은 버마 민주화 단체에서부터 시작하여 KNU(Karen National Union)이나 PWO(Palaung Woen's Organiation)와 같은 소수민족 단체, 메타오 클리닉과 같이 버마 출신 이주민을 위한 병원이나 이주민들의 자녀를 위한 각급 학교들 그리고 난민들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범주를 아우르고 있으며, UNCHR이나 IOM 같은 국제기구에서부터 JRS 등 다양한 종류의 단체들을 망라하고 있다. 

메솟 인근에는 북쪽으로 멜라(Mae La)와 남쪽의 움피엠(Umpiem)난민캠프가 있어 메솟은 이들 난민캠프의 난민들과 캠프 외부에 체류하는 버마인들 사이에 있는 긴밀한 네트워크의 중심지이며, 이들 캠프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단체들 역시 메솟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한 메솟 반대편의 버마 지역은 Karen 족의 영역인 관계로 버마인뿐만 아니라 카렌을 비롯한 수많은 소수민족이 메솟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 메솟 접근 방법





방콕에서 메솟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녹에어를 이용하는 것이다. 방콕 국제공항에서 1시간 가량 무료 셔틀 버스를 타고 Don Mueang 공항으로 가면 (http://www.nokair.com)  녹에어를 이용 할수 있다. 비행시간은 1시간 10분 가량 된다. 티켓 가격은 편도가 59불 정도 왕복이 100불을 조금 넘는 가격이다. 


또한 심야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방콕 북부의 머칫마이(Moh Chit Mai) 버스터미널에서 탑승할 수 있으며, 버스 종류는 일반, 에어컨, VIP 가 있다. 7시간 이상 소요된다. VIP 버스는 1인당 약 700 THB(한화로 25,000) 정도 한다. VIP 버스에서는 약간의 간식과 물, 담요가 제공되고 버스 내에 화장실이 있어 큰 불편함 없이 메솟에 도착할 수 있다. 국경지대에 접근할수록 경계가 강화되어 중간에 2~3 차례 검문이 실시되며, 이때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밤에 호텔값 아끼려면 버스를 타면 좋겠지만 시간이 귀중하면 녹에어를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