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를 향한 희망과 좌절의 버마 역사

민주화를 향한 희망과 좌절의 버마 역사

Zaw Moe Aung

36세, 버마 양곤 출생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 부총무

2008년 9월 25일 정치적 난민 인정

1. 버마의 근현대역사 

1824년 대영 제국은 버마 침략을 시작했고, 1885년 12월에는 꽁바웅 왕국의 11번째 왕인 띠보 왕을 체포하여 인도로 압송함으로써, 버마 전국을 지배하여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1920년 12월에 첫 번째 학생 시위가 일어나 식민지 교육제도에 대항하였고, 그 날(따성몽 달의 열 번째 달이 기우는 날이기도 하다.)은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날 이후로, 농부들, 노동자들, 학생들이 제국주의자들에 항거하여 계속적인 시위와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버마 독립을 되찾기 위해서, 따킨(주인이란 뜻, 이름 앞에 붙이는 호칭) 아웅 산 장군과 30인의 지사는 군사 교육을 받기 위해 일본으로 갔다가, 1942년 일본군과 함께 태국-버마 국경을 넘어 버마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국군을 버마에서 몰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독재주의자들은 버마에게 완전한 독립을 주겠다는 약속을 깨고, 형식에 불과한 독립만을 주었습니다. 1945년 3월 27일 아웅 산 장군이 이끄는 군대는 영국군과 합세하여 일본 독재주의자들을 몰아내었습니다. 이 날은 혁명의 날로 정해졌고, 후에 군사정부는 이 날을 Tatmadawnay(군대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상부 지역에는 독립권을 주지 않고 하부 지역에는 독립권을 주겠다고 선언했고, 아웅 산 장군과, 버마 동부인 삥롱 및 샨 지역의 소수 민족 대표들이 이에 합의함에 따라 1947년 2월 12일에 삥롱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로써, 버마 전역이 동시에 독립을 되찾게 되었고, 이 날은 연방의 날로 정해졌습니다.

1947년, 아웅 산 장군과 영국 수상 아틀리는 1년 내로 상부지역과 하부 지역 모두에게 독립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아웅 산-아틀리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내각 회의에서 버마의 미래 계획을 의논하던 도중, 아웅 산 장군과 각료 9인이 암살되었습니다. 1947년 7월 19일 오전 10시 36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암살은 그의 정적이자 권력에 미쳐버린 우소가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이 날은 순교자의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학생 시절부터 아웅 산과 함께 투쟁해 왔던 우누는 영국으로 가서, 누-아틀리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로써, 버마는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나 독립을 되찾았습니다.

당시, 대통령과 수상의 임기는 5년으로 동일하였습니다. 대통령은 의회를 구성하는 소수 민족의 지도자들 중에 돌아가면서 맡았습니다. 그러나 버마는 독립 후 내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미성숙한 의회 민주주의와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 특히 공산주의 세력은 정치적, 경제적 불안을 초래하였습니다. 수상인 우누는 네윈 장군에게 정부를 이양함에 따라 군부의 잠정 정부가 성립되었습니다. 네윈 장군은 1960년 민간에게 정권을 이양하기 위해 선거를 치렀고, 우누가 이끄는 파가 압승하였습니다. 2년 후에 정치적 불안정을 틈타 네윈 장군은 1962년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빼앗고 대통령과 내각 각료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이때부터 네윈 장군이 이끄는 혁명평의회가 국가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1962년 7월 7일, 학생들은 군사정권 하의 교육 제도에 반대하는 평화 시위를 벌였으나 불법적인 진압으로 인해 일부가 총을 맞아 죽거나 부상당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역사적인 학생회 건물이 폭파되었고, 그 날 이후로 국민들은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혁명 평의회로 알려진 군사 정부의 지배 하에서 1969년과 1974년 일어난 시위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총에 맞아 죽거나 부상당했습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 회사, 그리고 공장들도 강제로 국유화되었습니다.

1961년부터 1971년까지 유탄은 UN의 세 번째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1974년 12월에 미국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시신은 매장을 위해 버마로 보내졌는데, 버마 군부는 그의 시신을 일반 공동묘지에 묻으려 했습니다. 이에 학생들이 반대시위를 일으켰으나, 불행하게도 일부가 죽거나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학생 시위는 성공을 거둔 셈인데, 그의 시신이 결국은 쉐다공 파고다 근처의 깐다민 공원에 매장되었기 때문입니다.

 

1974년, 네윈 장군은 일당 체제 사회주의 국가로 버마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1975년과 1976년에 일어난 반군사정권 시위에서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또 다시 죽거나 체포되어 고문을 당했습니다.

 

1987년, 네윈 장군과 그의 추종자들이 저지른 부패와 뇌물, 아첨, 권력 남용으로 인해 버마는 ‘최저개발국’으로 UN 리스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합법적으로 통용되었던 화폐를 금지시킴으로써, 학생들은 반군부시위를 일으켰고, 이 때 이후로 학생운동이 버마 내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에 대학 개강 얼마 후 RIT(랑군 기술 대학)의 찻집에서 RIT 학생과 다른 젊은이들 간에 음악 신청을 놓고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RIT 학생인 폰마우가 총을 맞아 죽었고, 다른 6명의 학생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1989년 RIT 캠퍼스에서 열린 회의에서 3월 13일 이날은 인권의 날로 정해졌습니다. 

2. 8888 민주항쟁

1988년 6월,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시위가 연속적으로 일어나, 1988년 8월 8일에는 8888항쟁이라 알려진 전국민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8888항쟁으로 인해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독재자 네윈 장군이 물러나고, 그의 부하인 세인 르윈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세인 르윈 정권 하에서 승려, 학생을 포함하여 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가 정권에서 물러나자, 마웅 마웅이 대통령직에 올랐습니다.

1988년 8월 18일, 서 마웅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정권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는 정당 설립을 허용했고, 선거를 치러서 이기는 정당에게 정권을 이양한 후 자신들은 군대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NLD(민족민주동맹)당은 1988년 9월 27일에 정당 등록을 하였고, 다른 100여개의 넘는 정당도 등록을 하였습니다.

1989년 7월 20일, NLD의 수장인 아웅 산 수지 여사는 가택 연금을 당했습니다. 군사 정권은 1990년 5월 27일 총선을 실시하였고, NLD당이 의석의 82%를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선거의 결과는 UN, EU, ASIAN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군사 정부는 약속을 깨고 정권을 NLD에게 이양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협박, 구속, 고문이 증가함에 따라, 대학생과 정치 활동가들은 태국-버마 국경으로 잠입하여 ABSDF(버마학생민주전선)을 조직하였습니다. 이들은 군부에 대항하여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정치 활동가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동안 불법적으로 구속되어 갖가지 법을 적용 받아 형을 선고 받고 수감되었습니다. 군부는 NLD 당원, 국회의원, 소수 민족 지도자들을 공격하고 체포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사업을 하면 방해하고 금지시켰습니다. 발언의 자유, 언론 집회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군사독재 하에서, 버마 전국 학생 연합이 조직되었고 포우떼라고 알려진 민 꼬 나잉이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1989년 3월에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군부는 국회의원들의 의회 소집 요청을 무시하고, 심지어 그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수감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일부 국회의원들은 태국-버마 국경으로 피신해 1990년에 NCGUB(버마연방정부연합)을 조직하였습니다. 국회의원이자 아웅 산 수지 여사의 사촌인 우 세인 윈이 NCGUB의 수상으로 뽑혀 태국과 미국에 지사를 세웠고, 오늘날까지 버마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국제 사회와 힘을 합쳐 투쟁하고 있습니다.

버마 내 NLD 당을 지원하고 당의 원칙에 의거하여 자유롭게 정치 활동을 펼치기 위해 태국 국경에서 활동하던 NLD 소속 국회의원 및 지식인들로 구성된 NLD-LA(NLD 자유지역)가 설립되었습니다. 

1992년 서마웅 장군이 안락사로 사망하였고, 탄 쉐 장군이 정권을 가로챘습니다. 탄 쉐 정권 하에서 1993년에 헌법을 만들기 위해 국민 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의회에서는 자유도, 민주주의도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1995년에 NLD는 참가 기권을 하였습니다. 결국 국민 의회는 1996년 해체되었습니다.

1995년 7월 10일, 아웅 산 수지 여사는 가택 연금에서 풀려났습니다. 그 동안 그녀의 집 앞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불법으로 체포하는 것, 고문을 해서 병에 걸리거나 죽게 만드는 것, 그리고 사퇴 압력을 가하는 것 등, 군부의 만행 때문에 의회가 제대로 열릴 수 없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CRPP(국민의회 대표 위원회)가 1998년 9월 16일에 구성되었습니다. 각 정당의 국회의원들, 소수 민족 지도자들의 합의 하에 CRPP가 구성됨에 따라 언제든 의회가 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사 정권은 CRPP를 해산시키려고 갖가지 방법을 썼으나 소용없었습니다.

2000년, 아웅 산 수지 여사는 다시 가택 연금을 당했고 2002년에 풀려났습니다. 군부는 정당 간 대화를 통해 역사의 새 장을 열겠다고 공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단계 로드맵을 독단적으로 만들어 국민 의회를 다시 열고 아웅 산 수지 여사와 그 외 정치 인사들에게 물리적인 공격을 가하였습니다. 군부와의 전쟁에서 휴전 중인 일부 지도자들은 국민 의회를 레스토랑이나 바에 비유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술에 취한 채로 국민 의회에 참가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본 일부 그룹들은 국민 의회에 등을 돌리고 무장 투쟁을 하던 자신들의 근거지로 복귀했습니다.

군부는 아편 시장의 거물 쿤사르와 라오 시딴을 인정해주고, 그들이 무혐의로 버마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허락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에게 수출입 라이센스까지 주었으며, 최악인 것은 마약 밀매를 비밀리에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2003년 5월 20일에 NLD부의장인 유 틴 우, 사무국장인 아웅 산 수지 여사와 동지들은 투어를 계획하던 도중, 군부의 의도적이고 치밀한 공격을 받아 잔인하게 매질을 당하고 살해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대빼옝 대학살 사건인데, 여기서 다행히 유 틴 우와 아웅 산 수지 여사는 아슬아슬하게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이 대학살에서 NLD 당원, 학생, 추종자들을 포함해서 200여명의 사람들이 살해당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 아웅 산 수지 여사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병원에 보내졌고,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가택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는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지 않았고, 공론화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탄 쉐 장군 자신이 바로 이 계략을 꾸미고 감독했기 때문입니다.

3. 독재의 야만에 쓰러진 인권  

군사 독재 하에서, 소수민족의 언어, 문학, 문화는 제한을 당했고, 그들이 사는 곳에서는 강간, 강제 노역, 강제 이주, 방화, 살인이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집을 떠나 태국 국경의 난민촌에서 UNHCR(UN고등 난민 판무관)의 감독 하에 머물고 있습니다.

2005년 민 꼬 나잉을 포함한 학생 지도자들이 수감에서 풀려나, 88학생 세대라는 이름하에 사회 인권 활동을 재개하였습니다. 2006년에 외국의 침략을 두려워한 군부는 랑군을 버리고 새로운 수도인 네피도로 이전하였습니다. 새로운 수도에서 공무원들은 물, 전기, 음식 부족으로 고통 받아야 했으며, 심지어는 뱀에 물려 죽기도 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은 월급이 너무 작아 생활을 꾸려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뇌물, 부패 문화가 버마 전역에 퍼지고 있습니다. 정부 건물이나 부서에 가게 되면, 뇌물을 주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2007년 8월, 디젤과 가스 가격이 폭등하여 국민들은 군부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민 꼬 나잉이 이끄는 88학생 세대와 인권 운동가들은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 다녔습니다. 그들 모두가 체포를 당했고, 오늘까지 풀려나지 않고 있습니다. 2007년 9월, 승려들은 맨발로 시내를 행진하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염원하는 기도를 외쳤는데, 군부는 이들을 잔인하게 구타하고 살해했습니다. 일부 사원들은 폐쇄되었으며, 많은 남, 여 승려들이 체포되어 강제로 승려 신분을 박탈당했습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아세안 총장이 왜 2007년 9월 샤프란 혁명에 참가한 승려들과 무고한 시민들을 잔인하게 죽인, 피에 목마른 독재자 탄 쉐 장군을 독실한 종교인이라고 칭찬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UN 사절단이 버마를 방문하였을 때도, 그들은 군부 쪽에 편향된 자세를 보였고, 아무런 가시적인 성과도 얻어가지 못했습니다.

잔혹한 싸이클론 나르기스가 버마 남부지역과 이라와디 삼각주 지역을 휩쓸어 13만 인구가 죽었고, 5만 이상이 실종되었으며 2,500만이 집을 잃은 채 절박한 상황에서 연명하고 있습니다. 300여개의 사원과 600여개의 학교가 폐허가 되었고 UN과 아세안, 그 외 NGO들이 상당한 도움을 주긴 하였으나, 피해의 1/4만 복구가 되었습니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희생자들을 돕는 것은 뒷전인 채, 군부는 희생자들을 난민촌에서 쫓아내었을 뿐 아니라, 자원 봉사자와 기부자들조차 차단하고 구속시켰습니다. 더 심한 것은, 군부가 국제 사회에서 기부된 구호품들을 가로채서 시장에다 내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군부는 싸이클론 피해자를 돕는 것에 전념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2008년 5월 10일에 국민투표를 강행했습니다. 싸이클론 영향 지역인 42개 도시는 일단 제외시켜 5월 24일에 투표를 하게 했습니다. 투표자들에게 찬성표를 던지도록 협박하였을 뿐 아니라, 투표 조작까지 한 군부는, 92%가 헌법 인준에 찬성했다고, 염치도 없이 국영 언론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군사 정부는 또한 중국과 인도, 아세안 국가들에 티크 나무, 옥, 루비, 가스 같은 천연 자원을 수출하여, 국민들이 아닌 자신들의 잇속을 챙겼습니다.

버마에는 현재 1,500명 정도의 정치 수감수가 있습니다. 그들 중 국회의원은 12명, 언론 활동가 유 윈 틴, 소수 민족 지도자들, 민꼬나잉, 88학생 세대 멤버들, 승려들, 그리고 그 외 정치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36개의 감옥에서 수감 중이며 신체적으로 가해를 당하고 있으며 영양실조 및 치료를 못 받는 것 때문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군부는 무장 투쟁을 하였던 위대한 아웅 산 장군의 업적과 역할, 그리고 진실된 역사적인 사건들을 왜곡하고 파괴함으로써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애써 왔습니다. 그들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나쁜 짓을 해왔는가에 대해서는 말로써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께 버마 국민을 위해서, 간사하고 못된 군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버마 국민을 위해 일어서서 지지를 보내 달라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교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버마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버마의 민주주의는 날마다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4. NLD 한국지부의 활동

NLD 한국지부는 1999년에 조직된 후로, 버마의 민주주의와 인권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고, 대학에서 강연을 하고, 사진을 들고서 캠페인을 벌이며, 서명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반독재 시위를 벌여 왔으며, 군부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왔습니다. 또한 버마 내 국민들의 문제와 여기 한국에서 한국 사회의 협조를 받아 활동하고 있는 버마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워 왔습니다.

한국의 NGO들 또한 우리의 활동을 지원해 주었고, 우리가 버마 민주활동가들과 함께 간담회와 강연을 개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 작가들과 시인들은 자원해서 매달 버마인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버마 시 낭독회를 개최해 주었습니다. 또한 한국 민주주의 인권 국제 연대는 버마국민의 인권을 침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대우 인터내셔널의 버마 원유 및 천연 가스 추출을 막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우리는 매주 화요일에 종각역 1번 출구에서 프리 버마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 매달 첫째 화요일은 제외인데, 그 날에는 우리가 군부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참가를 원하는 사람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프리 버마 캠페인은 버마 민주 활동가와 한국의 NGO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첨언 1] 버마인가 미얀마인가 ?

현재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버마(Burma)의 공식적인 나라 이름은 미얀마(Union of Myanmar)다. 1988년 민주화의 요구를 피로 마감하며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부정적인 대외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1989년 나라 이름을 버마(Burma)에서 미얀마 (Myanmar)로 바꿨다. 그러나 민주화를 요구하는 버마 국외에서는 버마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첨언 2] 아웅 산 수지입니까? 아웅 산 수치입니까? 

버마 민주주의 지도자, 1991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2004년 광주 5.18 인권 수상자,  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사무총장 아웅 산 수지(Aung San Suu Kyi )입니다. 아웅 산 수치 아닙니다. 

[첨언 3]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부는 미얀마가스개발

지난 2000년, 버마 북서부 뱅갈만 A-1광구의 독점탐사 계약을 체결한 대우인터내셔널은 2004년 1월에 잠재가치가 4조～6조원에 이르는 두꺼운 가스층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A-1광구에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쉐’(버마어로 황금이라는 뜻)라고 불리는 A-1광구의 지분은 200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공동투자자를 유치해 한국 가스공사(10%)와 인도석유공사(20%), 인도가스공사 (10%)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또한 대우인터내셔널은 2004년 2월에도 A-1광구 면적의 3배가 되는 A-3광구의 개발권을 획득했다. 그러나 국내외 환경, 인권 단체들은 기업과 군사 정부의 개발 사업으로 주민들이 받을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첨언 4] 부도덕하고 반인권적인 대우의 버마에 대한 무기 수출

2006년 12월 6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버마 군사정권에 불법으로 포탄제조공장과 설비, 기술까지 수출하여 대외무역법 및 기술개발 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우인터내셔널 사장 등 컨소시엄 업체 16명을 적발하여 그중 14명을 기소하고 2명을 지명수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버마는 한국정부가 지정한 ‘방산물자 수출 요주의 국가’로, 포탄 및 그 부품의 제조 설비 및 기술은 그 수출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전략 물자 및 전략기술에 해당된다. 

대우인터내셔널 등은 군사정부로부터 1억 3,380만 달러(계약당시 환율기준 한화 약1,600억 원)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지난 2002년부터 최근 10월까지 무기제조장비와 기술수출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대우인터내셔널이 버마 군사정부에 전략물자(무기)를 수출하다 적발되었는데, 그 처벌(징역1년, 집유2년, 개인별 벌금 500～5,000만원)이 너무 미약하다.(2007년 9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