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변환국 체코를 가다

체코의 자본주의 시장의 도입

쿠폰 민영화는 대규모 민영화 방식의 하나로써 연방 분리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최 초로 실시되었다. 쿠폰 민영화 방식은 성인 국민에게 당시 노동자의 1주일 평균 임금 에 해당하는 저가격으로 주식구입 권리증(voucher)을 판매하고, 구입자는 자신이 가지 고 있는 권리증의 포인트 범위(1,000 포인트) 안에서 민영화 대상 기업 가운데 희망하 는 기업의 주식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였습니다. 

쿠폰 민영화는 민영화 대상 기업의 자산가치에 비해 국내에 축적된 자본이 충분치 않아 민영화가 지연되는 체제전환국의 공통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국영기업의 민영 화 지연이 국민경제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키고 국영기업의 저항을 강화시킨다는 우려 와, 기업의 주식 등이 거래될 자본시장 발달이 불충분했던 점 등도 쿠폰 민영화가 추진된 배경이었습니다.

1991년 실시된 제1차 쿠폰 민영화는 커다란 호응을 얻어 체코슬로바키아 성인국민의 70% 이상이 참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식을 구입할 자금이 부족했던 국민들은 자신이 배정받은 쿠폰을 민영화투자펀드(IPF)를 산하에 둔 주요 투자 그룹에 재매각 하거나 위탁하였습니다. 

1차 쿠폰 민영화 결과, 429개 등록 IPF가 취득한 쿠폰은 61억 포 인트로 개인이 취득한 24억 포인트의 2.5배에 달하였습니다. 또한 상위 14개 투자그룹이 취득한 쿠폰은 IPF가 취득한 쿠폰의 약 78%에 달하는 48억 포인트에 이르렀습니다.

연방 분리 이후 민영화된 기업의 장기적 발전보다 주식 거래에 의한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 그룹의 행위에 불만을 가진 슬로바키아 정부는 제2차 쿠폰 민영화 중지를 결정 하였습니다. 결국 제2차 쿠폰 민영화는 체코에서만 실시되게 되었으나 국민의 관심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쿠폰 민영화 방식 이외에도 슈코다(Skoda) 자동차를 폭스바겐 (Volkswagenwerk)에 매각하는 등 공개경매 방식의 민영화 및 사회주의체제 도입 이전의 소유자 에게로의 반환 등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북조선의 공영기업들을 민영화 하려고 할때 어떠한 법적인 제도가 필요할까요?  또한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북한에 토지나 공장을 소유하고 있었던 실향민들의 재산 반환은 어떻게 이루어 져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