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진 사람들 1

현재 일본에는 일본 국적을 갖지 않은 재일조선인이 약 60만 명가량 살고 있습니다. 귀화 등에 의해 일본 국적을 갖게 된 사람들을 포함하면, 그 수는 100만 명이 훨씬 넘을 것입니다. 그래도 일본의 전체 인구와 비교해보면, 100명 중 1명 정도로 소수자입니다. 

일본 국적이 없는 재일조선인은 외국인 등록을 할 때 "한국-조선"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에는 40만 명에 조금 못 미치는 "특별영주권자"도 포함됩니다. "한국-조선"이나 "특별영주"라는 말의 의미는 매우 복잡합니다. 

일본에 사는 외국인의 재류 자격을 보면 다음의 7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특별영주자", "영주자", "일본인 배우자 등", 정주자", "연수", "특정활동", "기타" 입니다. "특별영주자"외에는 모두 일반 외국인입니다. "영주자"는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것, 범죄를 저지른적이 없을 것 등 여러 가지 장벽을 해소한 뒤 신청해서 취득합니다. 통계로 보면 2010년 "특별영주자"는 39만 9106명으로 대부분이 "한국-조선"입니다. 

"특별영주자"란 1945년 8월 이전에 일본 국적자로서, 그 이후에도 계속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 및 그 자손 이라고 법률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1952년까지는 일본 국적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1945년 8월 이전이 아니라 1952년 샌프란시스코조약 발효 이전 으로 해야 합니다) 거의 재일조선인을 상정한 재류 자격입니다. 

"특별영주"라는 자격은 긴 세월 동안 투쟁한 결과 1991년에 생긴, 비교적 안정된 자격입니다. 1965년의 한일조약까지는 재일조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주" 자격 규정 자체가 없엇고, 1965년 이후에는 "협정영주"라는 자격이 생겼는데, 이것은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불공평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영주"는 정말로 "영주를 보증하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무성이 이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절렀다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본 국민 누군가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본에서 형을 살아야겠지만 일본 밖으로 나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세대, 4세대에 걸쳐 일본에서 태어나도 무슨 일이 있으면 쫓겨날 수 있는것이 "특별영주자"입니다.

특별영주자는 여행이나 일, 유학 등으로 외국에 가면 돌아올 때 "재입국허가"가 필요합니다. 일본 국적이 있는 경우 해외에 갔다 돌아올 때 입국을 거절당하는 일은 없지만, 특별영주자는 재입국허가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이 끝나면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 갈 때마다, 다시 일본에 입국할 수 있는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 친구가 있고, 직업이 있고, 일본이외에는 생활 기반이 없는데도, "특별영주"는 다른 재일 외국인보다 비교적 안정된 지위라고는 하나, 일본 국적이 없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불리한 입장입니다. 애초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의해 일본에 살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일본 정부가 마음대로 재일조선인의 일본 국적을 부정해서 외국인으로 만든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입니다. 

년도	등록 외국인 총수	한국-조선	특별영주자
2006년	2,084,919	598,219	443,044
2007년	2,152,973	593,489	430,229
2008년	2,217,426	589,329	420,305
2009년	2,186,121	578,495	409,565
2010년	2,434,151	565,989	399,106

2006년부터 5년간의 통계를 보면, 재일외국인의 총수는 이 기간에 대략 5만 명 증가한 것에 비해 '한국-조선'에 해당하는 인원수는 3만 명 남짓 줄었고, 그 안에 포함되는 '특별영주자'수는 4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특별영주자의 감소분을 한국에서 새로 입국하는 사람이 채우고 있기 때문에 '한국-조선'의 인우너수 감소 경향이 비교적 느슨하고 현재도 60만 명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재일조선인의 숫자는 줄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세대교체에 따른 자연 감소에 더해, 귀화하여 일본 국적으로 변경하는 사람이 급증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적 선택의 자유는 기본적 인권으로서 누구라도 인정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정말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인가 하는 점입니다. 

일본 국적으로 귀화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현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귀화하는 거라면, 그것은 결코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동화' 압력의 결과라고 해야합니다. 

- 이 글은 "역사의 증인 재일 조선인" 서경식 지음에서 재일조선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존재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옮겨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