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시대에 통합철도망의 발전 구상과 과제

남북간 철도 연결은 분단된 국토의 연결뿐만 아니라 기존의 남북 관계를 한차원 더 높이고 새로운 유라시아 협력시대를 여는 개혁적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한반도는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고, 유라시아 경제권과 아·태경제권의 가교역할을 하는 대륙교(Landbridge)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유럽 ～아시아〜태평양을 잇는 ‘철의 실크로드’가 연결되면 수송시간 및 비용 절감 등으로 남북간의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경제 협력확대에 크 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통합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초기에는 저비용·정부 주도형의 파급효과가 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고비용·국제투자가 가능한 민간 참여의 대규모사업으로 확대해 가는 단계별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단계별 한반도 통합철도망 현대화와 국제물류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여 국 제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저비용·정부주도형의 파급효과가 큰 시범사업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나진-핫산 프로젝트이다. 추진전략상 1.5 트랙으로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분리하여 사업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남북 및 다자간 협력, 인 프라개발 및 관리 등 사업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은 유라시아물류 사업으로 경제성 원칙에 입각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진-핫산 프로젝트는 남·북·러 3자 모두에게 실익이 되는 사업이다. 북한은 노후 된 북한철도 일부를 복원하여 나선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북·러 협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향후 북미관계 개선에 따른 다자간 경협 사업의 모멘텀을 확보 할수 있다. 러시아는 포화상태의 극동항을 해결 하고, TSR경쟁력 제고를 통한 유라시아 물류망을 활성화한다. 북·러 관계를 개선하고, 동북아지역에서 철도·에너지 대국으로써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할수 있다. 한국은 한·러간 경제협력에 추동력을 제공하고, 대륙물류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및 시베리아자원개발과 연계한 패키지 사업화로 경제성을 확보하여, 한반도의 유라시아 대륙물류 거점화에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20세기 고속철도가 유럽의 경제·사회·문화를 통합하여 EU결성 을 앞당겼다면, 21세기 초고속철도는 유럽과 아시아를 통합하는 유라시아 시대를 개막할 것이다. 미래는 Borderless(글로벌)경쟁시대로 변화하고 있으며, 세계인재와 자본을 흡수하는 차세대 新성장동력인 글로벌 메가시티 리전(MCR)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미래에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태평양까지 연결해주는 글로벌 메가시티리전(MCR)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유라시아 고속철도이다. 

남북 철도의 연결로 한반도의 미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한반도 통합철도망은 “남북경제공동체”, “동북아일일생활권”, “21세기 유라시아고속철도”, “유라시아 시대”라는 새로운 도약의 기 회를 맞이하고 있다. 철길은 바로 그 미래로 가는 길이다.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연구논문 - "유라시아시대에 통합철도망의 발전 구상과 과제"

-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구위원, UNDP National Consult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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